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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12-09 15:1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핫 키워드] 건강보험료율 인상
[핫 키워드] 건강보험료율 인상
  • 이숙영 기자
  • 승인 2022.08.30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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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 서비스 매뉴얼 동영상 ‘노인 돌봄의 실천적 기술’을 배포한다고 밝혔다.<뉴시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된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숙영 기자] 건강보험료율이 오른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1.49% 인상돼 사상 처음으로 7%를 넘어선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2069원, 지역가입자는 1598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저녁 제18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률은 가입자, 공급자, 공익 위원 등의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오른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해 인상폭이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보수월액 300만원, 식대 14만원인 직장가입자라면 소득세법 개정 전에는 보험료율 1.49%가 인상되면서 2900원이 늘어난 20만5600원을 내야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가 확대되면서 보험료가 20만2800원 수준으로 조정되게 된다.

지역가입자 세대(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현재 10만5843원에서 내년 10만7441원으로 1598원 올라간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인상되지만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기 때문에 평균 보험료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개편 영향으로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오히려 평균 보험료 부담은 8만4986원으로 올해 7월보다 2만857원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으로 건강보험료율은 사상 첫 7%대에 진입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수입 감소 요인,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시행은 지출 증가 요인"을 고려해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율은 2017년을 제외한 최근 10년동안 매년 올라왔다. 최근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90%, 최근 5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2.7%다. 지난해 건정심에서 억제해 올해 보험료율은 6.99%로 간신히 7% 미만을 유지할 수 있었다. 건강보험료율은 법적으로 8%를 넘기지 못하도록 정해져있으며, 상한선까지는 약 1% 남았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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