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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09-30 19:26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삼성전자, TSMC에 기술력 앞서는데도 ‘기울어진 운동장’서 불리한 싸움
삼성전자, TSMC에 기술력 앞서는데도 ‘기울어진 운동장’서 불리한 싸움
  • 장진혁 기자
  • 승인 2022.08.10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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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3나노 양산, 파운드리 3배 격차 좁힐 계기 마련
법인세·인건비·인력수급 등 불리...정부, 반도체 과감한 지원 필요
3나노 파운드리 양산에 참여한 파운드리사업부, 반도체연구소, 글로벌 제조&인프라총괄 주역들이 손가락으로 3을 가리키며 3나노 파운드리 양산을 축하하고 있다.
삼성전자 3나노 파운드리 양산에 참여한 파운드리사업부, 반도체연구소, 글로벌 제조&인프라총괄 주역들이 손가락으로 3을 가리키며 3나노 파운드리 양산을 축하하고 있다.<삼성전자>

[인사이트코리아=장진혁 기자] 삼성전자가 지난달 25일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 기술 기반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제품을 출하하면서, 세계 1위 업체인 대만 TSMC보다 앞선 기술력으로 고객사 확보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게 됐다. 특히 TSMC는 당초 올해 하반기 3나노 양산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지만, 고객사 인텔이 반도체 생산 아웃소싱 계획을 대폭 수정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TSMC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점유율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세계 파운드리 시장점유율은 TSMC가 53.6%로 1위, 삼성전자가 16.3%로 2위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TSMC보다 먼저 파운드리 시장 판도를 뒤집을 ‘게임 체인저’를 확보하면서, 두 회사 간의 점유율 격차를 좁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TSMC보다 법인세·인건비·인력수급 측면에서 불리한 환경에 놓여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산업이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최근 미국 상원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520억 달러(약 68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고, 유럽연합(EU)도 2030년까지 공공·민간투자 430억 유로(약 56조원)에 달하는 ‘EU 반도체 지원법’을 논의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은 자국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총 투자비의 4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안보와 동일하게 간주하고 정부가 직접 투자에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기업 투자 지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투자 인센티브·인력수급·인건비 '불리한 싸움'

삼성전자는 회사 규모뿐 아니라 조세, 투자 인센티브, 인건비 등 여러 분야에서 TSMC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대만 20%에 비해 5%포인트나 높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이를 감안해도 여전히 삼성전자가 열악한 상황이다.

그동안 TSMC는 연구개발(R&D) 투자 15% 세액공제, 패키지 공정 비용 40%와  반도체 인력 육성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다. 반면 삼성전자는 R&D 투자 2% 및 시설투자 1%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데 그쳤다. 다만 지난 1월 반도체 지원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R&D 비용(2%→30∼40%) 및 시설투자(1%→6%)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인상될 예정이다. 향후 삼성전자가 TSMC보다 R&D 및 시설투자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전망이지만, 이미 멀찍히 달아나 있어 따라잡기 쉽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경연
TSMC와 삼성전자 경쟁요인 비교.<한국경제연구원>

인력수급과 인건비 측면에서도 삼성전자가 TSMC보다 불리하다. 현재 TSMC 임직원수는 6만5152명인 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 임직원수 6만3902명 중 파운드리 사업부 소속은 2만명 수준이어서 3배 가량 차이가 난다. 대만이 반도체학과 등 매년 1만명의 반도체 인력을 육성하는 것에 반해, 한국은 반도체 인력은 1400명으로 인력수급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지난 7월 윤석열 정부가 향후 10년간 15만명을 양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방안’을 발표했지만, 당분간 삼성전자의 인력 수급은 TSMC에 비해 부족할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평균임금은 지난해 기준 약 1억4400만원으로 TSMC(약 9500만원)에 비해 4900만원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과 반도체 인력 10만명 양성에 주력하며 ‘반도체 초강대국’을 이룩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지만, 향후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더욱 파격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패권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외 선진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인력 양성 등에 대한 지원 및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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