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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08-09 11:38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중흥그룹 차남 정원철, 나랏돈 받아 ‘이자 장사’ 했나
[단독] 중흥그룹 차남 정원철, 나랏돈 받아 ‘이자 장사’ 했나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2.06.22 14:02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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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건설사, 세액 감면 등 각종 혜택
확실하지 않은 중도금 대출 안내…“1년 간 계약금만 묶여”
정원철 회장의 시티그룹 계열사 시티해양건설이 시행사인  신내역시티프라디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일부 입주예정자 사이에서 중도금 대출 문제로 '이자 놀이' 의혹이 제기됐다.<시티건설>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정원주 중흥그룹 회장 차남인 정원철 시티그룹 회장이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이자 장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목된 곳은 정 회장의 시티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시티해양건설이 시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 현장으로 시공은 같은 그룹 계열사 시티건설과 시티종합건설이 맡았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민간건설사는 건설임대로 아파트를 지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까지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는 대신(임대료 주변 85~95% 수준, 인상률 5% 이하) 정부는 건설사에 토지를 30~40% 이상 저렴하게 공급하고, 각종 세금 감면 등을 지원한다.

21일 신내역시티프라디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다수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지난 14일 계약 당시 중도금은 걱정 말라던 시행사 시티해양건설은 “대출한도가 부족한 계약자는 임대계약서 특약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중도금 3회차분까지 납부하라”며 “미납할 경우 연체료(연 5.64%)가 발생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수 입주예정자들은 황당해 했다. 전세 자체에 중도금 대출이란 개념이 없는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도 회사보증으로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을 받아 예비입주자가 신경 쓸 일이 특별히 없어서다. 그러나 사측의 지원 약속은 계약 당시와 많이 달라졌다.

예정보다 1년여 늦춰져 올해 5월 3일 진행된 중도금 대출에서 중도금비율 축소(49→40%)와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을 받은 입주예정자의 2억2000만원 이상 대출 불가 소식을 들었다. 입주예정자들은 지난해 1~5월경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긴 경우 1년 반 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려 왔지만, 정작 일부 세대는 중도금 대출 때문에 새 아파트는 구경도 못할 처지에 놓였다.

시티해양건설은 지난 14일 신내역시티프라디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예정자들에게 중도금을 3회차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발생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회사보증으로 무리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입주예정자들은 회사측의 내용증명을 받고 당황했다.<제보자>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대출 다 된다더니…”

이 단지는 그린벨트였던 서울 중랑구 양원공공주택지구 주상복합용지에 건설 중이다. 총 495세대, 8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질 계획으로 입주일은 내년 11월로 예정돼 있다. 다수 입주예정자들은 2년마다 1900만원만 세를 올려주면 앞으로 8년은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달 초 중도금 대출비율 축소를 듣고 50여명의 입주예정자가 계약을 포기했으며 현재 50여명이 넘는 입주예정자들이 중도금 대출과 계약포기 사이에서 고민 중이다.

50여명의 입주예정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도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지 않았던 HF 보증에 발목이 잡혔다. 각 기관별로 보증한도가 정해져 있으나 시티해양건설이 선택한 HF 보증을 받고 있지 않았다면 충분히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서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IG서울보증에서는 전세를 받은 사람들이 무리 없이 새로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들이 1년여 전 들었던 말은 지금과 사뭇 달랐다. 다수 입주예정자들은 계약 당시 시티해양건설 측이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중도금 대출을 무이자 할부를 다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5000여만원의 계약금과 입주 시 현재 전세를 빼 잔금을 대환대출 받으면 입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중도금 대출 자체가 회사가 보증하는 회사보증이 아니라 개인보증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시티해양건설 측은 중도금 대출의 경우 HF 보증만 허용했고 은행에서 밝힌 상한선은 2억2000만원이었다. 이 단지 전세 중도금 대출금액은 1억7000만~2억60000여만원이다. 중도금이 가장 적은 세대라도 대출 상한의 절반이 넘는다.

최근 몇년 사이 전세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다. HF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은 자납으로 나머지 대출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HF 보증을 받아 중도금 대출 부족 판정을 받은 다수 예비입주자들은 “애초에 상담할 때 신용불량자(신불자) 아니면 다 된다는 소리를 왜 한 거냐” “전세자금대출을 HF에서 받는 거라고 명시라도 해놨으면 대출한도가 나오는 사람만 계약했을 것” “보증금 전액 안 나오는 사람은 자납이라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위)중도금 대출 한도가 부족해 계약 취소 위기에 몰린 입주예정자들이 시행사의 일처리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 계약서 내 중도금 대출 관련 부분.<제보자>

시티해양건설, 계약금 받아 ‘이자 놀이’?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지원 자격부터 무주택세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등 규제가 까다롭다. 온전히 서민에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무주택세대 지위를 잃어버리면 청약 당첨 자체도 취소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입주 전까지 목돈 대부분이 전세보증금 등으로 묶여있는 경우가 많다. 입주 전까지 머물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도금을 낼 비용도 당연히 마련하기 어렵다. HF 보증을 이미 받은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이 점을 호소하며 시행사에 “자납이 불가하니 도와달라”고 했다. 이들이 돌고 돌아 받은 대답은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하라”였다.

지난 14일 중도금 3회 완납 관련 내용증명까지 받은 데다 기다렸다는 듯 계약 해지를 언급하는 시행사에 입주예정자들의 믿음은 완전히 깨졌다. 사정이 이렇자 일부 입주예정자 사이에서는 시티해양건설이 “계약금을 받아 이자 놀이를 했다” “위약금 장사를 한다” 등의 말이 나올 정도다.

계약해지 시에는 위약금, 일부 시행된 대출의 원금 및 이자 등 기타비용을 제하고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중도금 대출 한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계약금 5000만원을 1년 넘게 묶어두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 중 A씨는 “계약금을 5000만원 넘게 작년 2월부터 무려 1년 4개월을 (넣어 놨다)”며 “이자를 받아도 마땅치 않을 텐데 거기다가 위약금을 내라니 (말도 안 된다)”라며 한탄했다. 바꿔 생각해보면 시티해양건설이 450여세대의 계약금 약 225억원을 1년 넘게 아무런 제재 없이 운용할 수 있었다는 말도 된다.

이와 관련해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계약 시 구두로만 중도금 대출이 된다, 책임진다고 해놓고 정작 계약서에는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가 다수”라면서 “계약 당시 (관계자가) 구두로 이야기한 녹취나 그 밖의 확약서를 받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성호 법률사무소 자산 대표변호사도 “(계약서에 따르면) 중도금 무이자 혜택은 받을 수 있다”면서도 “대출 금액과 관련해 금융기관의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변경이라는 외부요인에 의해 중도금 대출이 100%는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 입주예정자는 “중도금 대출 한도를 이야기하면 시행사 측에서는 ‘계약서를 보라’고 한다”며 “그렇게 따지면 시티해양건설도 지난해 5월에 진행한다는 중도금 대출을 지금 시작한 것은 계약서에 따라 진행한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 기여를 위해 도입한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이 시행사처럼 갑질을 한다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가 실상은 건설사의 배만 불린 꼴”이라며 “건설사에게 부지, 혜택 등을 제공하고 끝낼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원래 의도대로 서민들이 진정한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시티해양건설 측에 수차례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이 없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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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망해라 2022-06-22 17:21:34
[4] 심지어 같은 전세형 공공지원민간임대인 은평구 디에트르는 대방건설측에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을 전액 '건설사 자체 보증'으로 진행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절차가 진행되고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티건설측은 건설사에서 해줄 수 있는게 없다. 대출이 나오지 않는건 본인 책임이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방법이 없다. 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않은채 부작위에따른 기망행위를 펼치고있습니다.

시티망해라 2022-06-22 17:14:06
[3] 수백만원 상당의 위약금까지 지불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시티측에서는 본인들의 잘못을 덮기위해 계약취소시 부제소(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합의서를 강제 작성(작성하지 않으면 취소신청을 받아주지 않음)시키고있습니다.

공공지원이라는 타이틀을 이용해 국가에서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부지를 제공받고 입주예정자들에게 횡포를 부리며, 대출이 가능하다는 기망행위와 더불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 뒷통수를 치며 자납하라는 조롱에 가까운 처사를 보이고있습니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처음시행되는 전세형 공공지원민간임대인만큼 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시티에게 뒷통수를 맞은 입주예정자들은 어느 기관에서도 도움받지 못하고 시티의 농간에 당하고만 있습니다.

시티망해라 2022-06-22 17:13:10
[2]기다려라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계약서상의 중도금 대출기간이 1년이상 지난시점에 갑작스럽게 중도금 시행통보와 동시에 기존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전세대출을 받고있는 사람들은 중도금 대출금 전액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하게됩니다.

건설사만 믿고있는 입주예정자들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과함께 시티측에 대안을 요구하게되고 시티는 대안마련을 하겠다.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대안 마련을 하겠다는 등의 감언이설을 하였고 결국 3주동안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채 입주예정자들에게 알아서 자납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게됩니다.

결국 시티측의 말만 믿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던 입주예정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취소하는 방법밖에는 남은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취소시에는 수백만원 상당

시티망해라 2022-06-22 17:11:55
[1]신내역 시티프라디움(공공지원민간임대)는 8년 '전세형' 민간임대입니다.
즉, 이곳에 지원하는 사람은 100% 현재 전/월세 임차인이며, 당연하게도 대부분이 전세대출을 받고있는 사람들입니다.

계약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존에 전세대출을 받고있는데, 시티프라디움에 입주하기 위해서 건설사에서 진행하는 중도금 대출에는 영향이 없느냐, 다 나오는것 맞느냐 수차례 질문하였으나

그때마다 계약 담당자(시티에서 외주업체 돌림)들은 콧방귀를 뀌면서 뭘 그런걸 걱정하냐는 듯이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다 나와요', 어차피 건설사에서 진행하는거니까 걱정하지마세요 라며 계약을 진행시켰습니다.

이후 계약서에 적인 기간대로 중도금 대출은 시행되지 않았고, 시티측에서는 중도금 대출처를 알선하는 중이다. 입주자에게 불이익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