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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06-27 14:57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공기업 정규직 전환 자랑하더니 비정규직 도리어 늘어난 까닭
공기업 정규직 전환 자랑하더니 비정규직 도리어 늘어난 까닭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5.13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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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비정규직 364명 증가
대다수 발전사 소속 외 인력 매년 증가 추세
지난해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으로 공기업들이 수년간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지난해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기업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가 도리어 수십에서 수백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36개 공기업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비정규직 증가 최다

<인사이트코리아>가 공공기관 정보공개 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36개 공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2만8명이다. 2020년 1만9954명과 비교하면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비롯해 파견, 용역(민간) 사내하도급 같은 소속 외 인력을 포함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공기업 임직원들의 연봉을 결정짓고 경상경비에 영향을 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지표를 대대적으로 수정했다. 2018년부터 정규직 전환 정책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을 22점으로 2배 확대하며 공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했다. 그 결과, 비정규 정규직 전환 실적은 이전 정부에서 우수 공기업을 가르는 중요한 잣대가 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36개 공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다. 구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300명과 용역(민간) 근로자 64명이 증가했다. 일부 공기업은 수십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 93명 ▲강원랜드 86명 ▲한국수자원공사 44명 ▲한전KDN 25명 등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임대주택단지 활성화 사업에 따른 일시적인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이유로 들었다. 또 용역 근로자가 늘어난 것은 3기 신도시 관련 신규 사업 진행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임대주택단지 활성화를 위해 작은 도서관 코디네이터라는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했다”며 “임대주택단지 300개소에 1명씩 총 30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했고 올해 3월 모두 퇴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용역의 경우 3기 신도시와 관련해 보상 등 용역 사업을 벌이다 보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한 주요 공기업.<알리오>

발전사 비정규직 소속 외 인력 해마다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지난해 36개 공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통계와 관련해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 발전공기업의 경우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중 소속 외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그 수도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 중 가장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대부분이 소속 외 인력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총 5306명의 비정규직 중 소속 외 인력은 5115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전 연도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중 소속 외 인력 비중이 96.4%나 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과 수력, 양수 등 대규모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어 소속 외 인력 비중이 다른 공기업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소속 외 인력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내하도급 인원 대부분은 계획예방정비를 위한 일시적인 정비용역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소속 외 인력 중 사내하도급 인원 5093명 중 2873명은 발전소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한전KPS 소속 인력”이라며 “알리오 공시 기준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의 사내하도급에 포함해 공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발전공기업에 비해 발전 규모가 크다 보니 경상정비나 계획예방정비 등을 위한 인력 규모도 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5대 발전사도 마찬가지다. 대다수 발전사의 경우 최근 3년간 소속 외 인력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한국서부발전을 제외한 4개 발전사가 소속 외 인력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한국동서발전 13명 ▲한국남부발전 4명▲한국남동발전 19명 ▲한국중부발전 10명 등이다.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발전소 경상정비 업체 인력과 그 외 정규직 전환 목적으로 설립된 자회사 인력이 포함돼 소속 외 인력 비중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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