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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06-27 10:18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윤석열 정부, 손발 맞출 공공기관장 임명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 손발 맞출 공공기관장 임명 얼마나 할 수 있을까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5.09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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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기업 3곳·준정부기관 12곳 수장 임명 가능
윤 대통령 임기 중반까지 ‘불편한 동거’ 지속 예상
새 정부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기관장 임명이 가능한 공공기관은 60여곳인 것으로 나타났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새 정부 출범을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신임 장관 등이 올해 임명 가능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기관장은 60여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손발을 맞추며 주요 정책을 수행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관장은 단 15곳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과 새 정부의 ‘불편한 동거’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9일 <인사이트코리아>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등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올해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총 370곳 중 63곳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중 17.03%에 불과한 수준이다. 앞으로 새 정부의 굵직한 정책을 보좌해야 하는 공기업 수장은 단 3곳에 그쳤다. 최근 연임이 사실상 무산된 한국수력원자력과 새 정부 출범 후 임기가 만료될 한국가스공사(2022년 7월 임기 만료), 한국지역난방공사(2022년 9월) 등이 전부다.

준정부기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준정부기관은 총 12곳이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을 꼽을 수 있는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꾸려진 후 처음으로 기관장이 사의를 표명한 곳이다. 이 밖에도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정부 출범 후 임기가 끝나는 한국관광공사(2022년 5월)와 신용보증기금(2022년 6월) 등이 새 정부가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한편, 기타공공기관 중에는 최근 이동걸 회장이 사의를 표명한 산업은행을 비롯해 한국수출입은행(2022년 9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2022년 12월) 등 총 48곳에 새로운 인사를 직간접적으로 임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2년차 ‘불편한 동거’ 지속…공기업 3곳이 전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차가 되는 2023년에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의 ‘불편한 동거’가 계속될 전망이다. 대다수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가 현시점에서 적게는 2년, 많게는 3년가량 남아있어서다.

윤석열 정부가 2년차에 신규 임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 기관장은 총 80명이다. 이외에 기관장들의 경우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임기를 채우고자 한다면 새 정부 입장에서는 이들의 사퇴를 강제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공기업 중 새 정부가 신규로 수장을 임명할 수 있는 공기업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단 3곳이다. 한국수자원공사(2023년 2월)와 인천항만공사(2023년 3월), 한국도로공사(2023년 4월) 등이 전부다. 그나마 준정부기관의 경우 올해보다 내년에 신규 임명할 수 있는 기관이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2023년 1월)와 근로복지공단(2023년 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3년 4월), 한국국토정보공사(2023년 9월) 등 총 19곳의 기관장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기타공공기관도 소폭 늘어난다. 중소기업은행(2023년 1월)을 시작으로 광주과학기술원(2023년 3월), 대한적십자사(2023년 8월), 울산과학기술원(2023년 11월) 등 총 58곳의 기관장을 임명하거나 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임기를 채우려 한다면 새 정부 출범 중반까지는 ‘불편한 동거’가 지속될 전망이다. 2023년까지 윤석열 정부가 기관장을 신규 임명할 수 있는 곳은 총 143곳으로 370개 공공기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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