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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06-27 10:18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경제계, 윤석열 정부에 한 목소리 "규제 혁파 힘써달라"
경제계, 윤석열 정부에 한 목소리 "규제 혁파 힘써달라"
  • 장진혁 기자
  • 승인 2022.05.09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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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환율·공급망 ‘삼중고’…“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장진혁 기자] 9일 새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둔 가운데, 재계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제단체들이 시장과 민간을 중시하는 경제정책 방향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와는 궤를 달리해 친기업 행보를 예고했다. 최근 물가·환율·공급망 등 ‘삼중고’를 겪는 기업들이 많아 새 정부 경제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는 새 정부 경제정책의 성공 요건으로 ‘규제 혁파’를 1순위로 꼽았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노력에도 기업들은 여전히 불만족스런 모습이다. 재계는 새 정부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경제의 핵심 주체이자 국부의 원천인 기업의 진취성을 극대화하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뛰는 역동적인 성장 패러다임을 확립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뉴시스
윤석열(가운데)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월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은혜 대변인,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윤 당선인, 손경식 경총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장, 장제원 비서실장.<뉴시스>

기업 73% “새 정부 경제정책 기대한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국내 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과 최근 경제상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응답 기업의 72.7%가 ‘기대한다’고 답했다. 기대 요인으로는 ‘시장·민간 중시 정책 기조’(47.9%)와 ‘규제개혁 의지’(35.3%)를 꼽았다. 경제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요한 요소를 묻는 질문에 대다수 기업이 ‘미래를 위한 투자·인프라 지원’(96.3%)과 ‘규제혁파를 통한 기업혁신 유도’(90.4)%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물가·환율·공급망 등 ‘삼중고’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기업들은 ‘성장동력 회복’(37.9%)과 ‘물가 안정’(35.4%)을 최우선으로 꼽았는데, 우선 순위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의 경우 ‘성장동력 회복’을 가장 많이 꼽은 반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물가 안정’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기업은 중장기 성장의 문제를, 중소·중견기업은 단기적 경영 리스크 문제를 더욱 시급하다고 느끼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우리 경제는 물가·환율·공급망과 같이 현재 직면 위기요인을 돌파해야 하는 100m 경기와 중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마라톤 경기를 동시에 뛰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는 각각의 위기요인에 대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미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덜어주는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건의 수용률 9.8%…“여전히 불만족”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수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경총이 건의한 과제는 핵심 전략산업과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지원, 코로나19 대응, 고물가 대응, 정보보호제도 합리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아날로그식 규제 개선 등 6개 분야 총 63건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이미 조처된 12건을 제외한 51건 중 수용된 과제는 5건에 불과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현장에서 발굴한 기업의 규제개혁 과제는 대부분 수용되지 않아 기업들이 답답한 상황”이라며 “새 정부는 지금까지 기업들이 제출했던 규제들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현장 중심 규제개혁을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총
지난해 규제개혁 과제 종합건의 결과.<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역시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경련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규제개혁 체감도는 95.9로 나타났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100을 기준으로 초과하면 만족, 미만이면 불만족을 뜻한다. 올해 체감도는 지난해 92.1보다는 약간 올랐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다는 쪽이 더 우세한 것이다.

규제개혁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핵심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27.3%)을 지목했다.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통상 정권 초에는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도 정권 말로 갈수록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일회성 규제개혁보다는 시스템적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견·중소기업계 “저성장·양극화 해소 역량 기울여야”

무역업계는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새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중견·중소기업계는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크다면서 저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무역협회(무협)는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 수출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한 경제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길 당부한다”며 “특히 심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민관 소통과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최진식 회장 명의의 공식 논평을 통해 “법·제도의 합리성을 크게 끌어올려 산업 생태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의 투명성과 역동성을 제고할 정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신념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에서 구체화된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적극 추진해 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도 논평을 내고 “지금의 한국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 위기에 처해 있다. 새 정부는 정체된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되살리고, 극심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최저임금·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혁신을 뒷받침해 민간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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