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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08-11 12:01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인터뷰] 도시계획 전문가 마강래 교수 “공공기관 메가시티 중심으로 이전해야”
[인터뷰] 도시계획 전문가 마강래 교수 “공공기관 메가시티 중심으로 이전해야”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4.27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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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만으론 국토균형발전 한계…민간 기업 역할 중요
부산·대구·광주 중심 메가시티로 공공기관 이전해야 효과 커져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김동수>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새 정부 출범과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기관 이전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의 필요성을 밝히자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이 뜨거워졌다. 알짜배기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는 지자체들의 눈치 싸움도 치열하다. 한 공공기관 유치를 놓고 광주광역시와 강원도, 충청남도 등 다수의 지자체가 경쟁에 나서는 모습도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지자체 간 과열 경쟁을 두고 지역 산업구조와 생태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눠먹기식’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춰야 국토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사이트코리아>는 지난 25일 도시계획 전문가인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를 만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효과가 없었다고 보긴 힘들다. 다만 아쉬움은 존재한다. 투입한 에너지에 비해 효과가 충분했다고 볼 수 없어서다. 실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추진되면서 그 기간 수도권 인구 증가세가 꺾이기도 했다. 그러나 잠시뿐이었다. 혁신도시에 상업기능이나 문화기능은 물론 기업들을 끌고 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공공기관 이전, 행정기능 이전의 한계가 아닐까 생각한다.”

과거 전국 10곳의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이전하며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했다. 다만 정책 목표 중 하나인 인구 분산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국토균형발전을 하려면 인구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수도권 특히, 서울에 있는 인구를 분산해야 한다. 서울은 교통이 좋고 문화적 측면에서 기회가 많다. 또 자녀 교육 측면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우위에 있다. 그런 곳에 있던 사람들이 입지가 떨어지고 문화적 기회가 없으며 다른 사람을 만나기 힘든 곳으로 옮기라고 한다면 이주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혁신도시를 지정할 때 그 수를 줄이고 입지가 좋은 곳을 골랐어야 했다고 본다.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의 땅값이 비쌌다면 규모를 줄여 혁신도시를 선정하고 개발 사업을 진행했어야 한다.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질지 몰라도 혁신도시에 안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해야 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효과는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혁신도시 정책이 잘못된 것인가.

“1차 혁신도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혁신도시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기존과 너무 차이가 난다면 이탈이 발생하거나 이곳에 안착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혁신도시에서 나타난 게 아닌가 싶다. 그리고 혁신도시의 본질은 ‘혁신’이다. 단순히 논밭을 매입해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 비수도권 버전의 신도시일 뿐이다. 또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본질에 맞춰 해당 기관도 혁신을 이뤄야 하는데, 입지가 동떨어진 곳에 있다 보니 소통을 하거나 혁신을 이룰 수 없게 된다. 오히려 예전에 있던 네트워크조차 끊고 내려가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기획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혁신도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당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혁신의 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콘셉트가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선 높게 평가한다. 다만 혁신의 터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이를 위해 어떤 기능들이 융복합 돼야 하는지를 당시에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도시계획 전문가, 산업 전문가 등이 혁신 성장의 터가 어떤 조건이 돼야 할지를 알고 있는 만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혁신도시의 아쉬운 부분에 민간기업 예를 들었다. 민간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보는 것 같은데.

“공공기관 이전의 이면에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모토가 있다. 이 모토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국토 쏠림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근본적인 이유는 산업구조 변화다.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유리한 산업구조 변화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젊은이들의 인력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반면 지역에서는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중요한 부분은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민간 기업과 연결돼야 한다. 기업이 없는 곳에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는 해당 지역의 생태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 생태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그림이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을 이전하면 국토균형발전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라고 본다.”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으로는 국토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인가.

“공공기관은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본다. 단순히 해당 기관의 직원들이 이전하는 효과일 뿐이다. 이를 넘어설 수 없다. 공공기관 자체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네트워크까지 단절되기 때문에 나라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 효과다. 지역 발전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간단하다. 기업이 번성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쫓는 청년들이 오면 해결되는 문제다. 청년들이 유입되면 행정, 문화, 상업, 교육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다. 그만큼 기업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민간 기업과 이전한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인가.

“공공기관은 메인 플레이어가 아니다. 시장경제의 메인 플레이어는 민간 기업이다. 가장 중심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간 기업은 공공기관, 대학과 연계되고 또 공공기관은 다시 대학과 연계되는 소통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할 일을 무엇인가.

“최소한 중앙정부가 이전할 수 있는, 수도권에 꼭 없어도 되는 공공기관들을 리스트업해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략적으로 지역의 특화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 리스트를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리스트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자체들이 해당 리스트를 보고 공공기관이 왜 해당 지역에 이전해야 하는지를 연구할 수 있어서다. 이전할 위치는 어디일지, 지역 역량을 어떻게 강화하고 산업과 연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다. 대략적인 플랜을 가지고 산업 측면에서 출혈 경쟁이 없도록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공기관은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이전해야 할 여러 주체 중 하나다. 혁신의 터라고 한다면 여러 주체가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 어떻게 협업할지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지역을 만들어갈지를 고민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예전처럼 각 지자체가 공공기관을 개별적으로 유치해 이전하려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산, 대구, 광주 같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를 통해 이전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KTX와 같은 역세권 중심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본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광주의 경우 지자체 하나만 볼 게 아니라 대도시권을 따져봐야 한다. 산업 생태계는 그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광역 단위를 넘어선 광주, 전남을 합친 초광역권 내에 대도시권 구축 전략이다. 또 대도시권 내에도 거점 체계가 있고 이중 위계가 가장 높은 지역에 집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경우 부산이 공공기관 유치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가정하자. 만약 부산이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면 주변 지자체에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한다. 이른바 상생 전략을 짜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에는 예컨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재산세 공동과세 같은 제도를 꼽을 수 있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산업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굳이 옮길 필요가 없다고 본다. 수도권은 이른바 ‘슈퍼 메가 리전(super mega region)’이다. 비수도권에 초광역권을 계획하는 이유는 수도권의 ‘집적의 불경제’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수도권 자체의 경쟁력을 완전히 해하면서까지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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