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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06-25 19:52 (토) 기사제보 구독신청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지방 이전 ‘핵폭탄’ 부상…누가 어딜 노리나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지방 이전 ‘핵폭탄’ 부상…누가 어딜 노리나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4.08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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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부산 이전 공약한 산업은행 이어 수출입은행도 거론
공공기관 유치 경쟁 후끈…지역난방공사 등 덩치 큰 곳 관심
“정치논리 따른 나눠먹기식 아닌 산업구조·생태계 고려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대통력직인수위원회>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도권 공공기관 중 어떤 곳이 지방으로 이전될지 관심이 뜨겁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이전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유치 경쟁도 뜨겁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도권에 남은 알짜배기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뜨거운 감자'…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향방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초미의 관심사는 산업은행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이전 기관과 지역을 구체적으로 밝힌 게 산업은행과 부산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투표 전날 부산을 찾아 “암스테르담, 베네치아, 갤거타, 마카오는 수산업을 통한 무역금융을 통해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발전했다”며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재배치하겠다는 것도 바로 부산을 세계적인 해양도시, 세계적인 무역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러 차례 부산을 찾아 이전을 거론한 만큼 여타 공공기관보다 이전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수출입은행 지방 이전 뜻도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9명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은행뿐 아니라 수출입은행도 이전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8일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수출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수출입은행의 부산 이전 이슈가 급부상했다.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금융노조는 산업은행뿐 아니라 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수협중앙회 지부를 중심으로 ‘지방이전저지투쟁위원회’를 구성해 공동행동에 돌입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산업은행 이전으로 지역 균형발전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며 “국익 훼손, 금융산업 퇴보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인 서울 국제금융허브의 포기”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시각이다. 국책은행이 시중은행과 증권사 본점이 있는 서울 여의도를 벗어날 경우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젊은 인재들의 이탈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같은 경우 서울지사를 만들어 이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나 금융허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은행과 증권사 본점이 위치한 서울에 집중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을 옮기는 것을 정치적 논리로 풀면 안 된다”며 “지방 이전으로 국책은행의 우수 인재들이 민간으로 옮겨가는 등 인재 유출도 심각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당선인이 부산 이전을 공약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뉴시스>

전국 지자체 '한국지역난방공사' 유치 경쟁 후끈

구체적인 공공기관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시·도 정책공약집을 통해 이전을 거론한 곳도 있다. 충남의 혁신도시 내포신도시와 강원도의 공공기관 이전 공약이 대표적이다. 내포신도시에 탄소중립과 문화체육 관련 공공기관을, 강원도에는 환경·안보·농임업 분야 등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지자체들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가장 활발하게 유치전을 벌이는 곳은 충청남도다.

충남은 지난 7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응 및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중점 유치 대상으로 제시된 20개 공공기관 유치를 다짐했다. 충남이 유치 대상으로 선정한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기능군 15곳, 문화·체육 기능군 5곳이다. 특히 탄소중립 기능군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등을 꼽았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환경공단 등 에너지와 환경, 산업기술, 금융 분야 등과 관련한 21개 공공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삼았다. 광주광역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강원도는 윤 당선인이 공약에 제시한 환경 분야 공공기관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환경공단 등을 꼽고 있다. 충북 역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해 바이오 관련 공공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눈길을 끄는 곳은 많은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유치를 희망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다. 현재 성남에 본사가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국책은행을 제외하면 가장 알짜배기 공공기관 중 하나로 꼽힌다.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다면 인력 이동은 물론 유관 기업 이전까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모든 지자체가 공공기관 유치 시 규모가 큰 곳을 희망한다”며 “1차 공공기관 이전 후 국책은행을 제외하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규모와 인력 면에서 가장 큰 곳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가 유치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유치하기 위해
최근 여러 지자체가 한국지역난방공사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한국지역난방공사>

전문가들, '나눠먹기식' 아닌 산업구조·생태계 고려해야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나눠먹기식’이 아닌 지역 산업구조와 생태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마다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점은 이전할 공공기관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권역별 산업구조를 면밀히 조사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관을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이전을 기존처럼 도심 외곽에 옮기는 게 아니라 도심 내로 옮기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출 교수는 “권역별 산업 전문화 정도와 비교 우위 등을 고려해 지역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한다”며 “인수위원회에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권역별 산업구조를 정밀 분석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균형적인 지역 내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도심 외곽에만 이전할 게 아니라 도심 내로 옮기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지역 인재 선발에서도 특정 대학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당 지역에 위치한) 현지 대학 총장 추천 등 일정 부문 기회를 주는 것과 같은 섬세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새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개별적으로 거론하기보다는 이전할 수도권 공공기관을 선별해 발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후 공공기관 이전 지역은 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는 위치를 중심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강래 교수는 “새 정부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처럼 공공기관 이전을 개별적으로 발표할 게 아니라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을 선별해 이전 계획을 한 번에 세울 필요가 있다”며 “아직 새 정부에 시간이 있는 만큼, 균형발전 같은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전 지역은 공공기관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는 위치 중심으로 선별해야 기관의 업무역량 향상과 인재 이탈 방지가 가능하다”며 “공공기관의 역할 중 하나는 유관 기업이나 대학과의 연계도 있는데, 이게 불가능한 곳에 입지를 선정하면 이전을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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