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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07-03 10:15 (일) 기사제보 구독신청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혈세 퍼주기, 제약사 ‘먹튀’ 논란 불렀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혈세 퍼주기, 제약사 ‘먹튀’ 논란 불렀다
  • 노철중 기자
  • 승인 2022.04.07 18:5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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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 3243억원 투입…성과 저조, 지원 체계 전반적 점검 필요
지원금 받은 녹십자·대웅·제넥신 개발 중단…30여 기업 중 셀트리온만 성공
임혜숙(왼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11차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임혜숙(왼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11차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코로나19 백신·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 정부가 R&D 지원금 정책을 적극 펼치는 가운데 국민 혈세로 조성된 지원금을 받고도 개발 중단을 선언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상황에 편승한 정부의 '묻지마 지원'이 바이오·제약사의 '먹튀'를 불러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R&D 지원사업’에 총 3243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국민 혈세가 들어간 만큼 적절하게 지원금이 활용됐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20년부터 30여 개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백신·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다. 당시는 백신·치료제 개발의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던 때였고 정부도 임상시험 심사 간소화, 신속 승인 제도 등 여러 방면에서 지원에 나섰고 임상시험 R&D 지원금액도 대폭 늘렸다.

하지만 현재까지 성과를 낸 기업은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 개발에 성공한 셀트리온뿐이다. 2020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기업은 백신 9개, 치료제 19개다. 이중 녹십자·대웅제약·제넥신이 개발 중단을 선언했다. 녹십자와 대웅제약은 치료제를, 제넥신은 백신을 개발하다 중도 포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발을 포기한 기업들에 대해선 '먹튀’ 논란이, 개발이 지지부진한 기업에 대해선 ‘주가 부양’ 수단으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에 대해선 ‘보여주기식’ ‘묻지마식’ 지원 정책을 중단하고 중장기적인 정책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예산이 투입된 제약사에 대해 지원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개발 중단한 곳은 지원금 반환해야?

GC녹십자는 지난해 혈장치료제 지코비딕의 개발을 임상 2a상까지 진행하고 식약처에 조건부 승인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한 후 중단했다. 최근 제넥신은 백신 후보물질 GX-19N의 임상 2a상을 마친 후 승인받은 인도네시아 임상 2·3상을 내부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철회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엔데믹 진입 단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게 제넥신의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진행 중이던 경구용 치료제 DW1248 관련 임상 2건 중 1건을 중단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자가 늘어남에 따라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등록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경증 및 중등증·중증 적응증’ 치료제 개발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 각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임상에 대해 GC녹십자는 58억원, 대웅제약 86억원, 제넥신 64억원을 각각 지원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개발에 성공한 셀트리온은 342억원을, 임상시험 막바지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521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제넥신 관계자는 <인사이트코리아>와 통화에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원금은 1·2상에 대한 것으로 임상을 모두 완료했기 때문에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정부 과제 선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리뷰가 철저하게 진행됐고 연구의 목적과 결과물에 대해서도 평가단 심사도 받는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R&D 지원 사업은 임상시험 단계별로 지원한다. 대상자 선정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진행하며 현장실사, 투자심의위원회 등 적절한 검증을 거친다.

대웅제약도 ‘경증 및 중등증 적응증’ 임상 2b상 완료를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식약처와 협의를 거친 후 중단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과제 선정 시 일정한 수준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 조건은 임상을 진행하면서 만족시켰다. 반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과제 참여기업 관계자는 “임상을 100% 성공해야만 지원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무리한 조건”이라며 “임상 3상 성공률이 10% 미만인데 돈을 줬기 때문에 꼭 성공하라고 한다면 임상시험 지원을 신청하는 기업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원한 임상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반환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지원금 뿌려주는 정책의 한계 드러나 

지원금에 대한 논란은 예전부터 있어왔다. 지난해 GC녹십자는 혈장치료제 지코비딕 임상 2a상을 마치고 식약처에 조건부 승인 신청을 했다. 식약처는 승인하지 않고 임상 결과를 추가 제출할 것을 권고했지만 GC녹십자는 임상 중단을 선언했다. 일각에서는 임상 수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임상을 중단하고 국민 혈세 58억원만 챙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58억원은 임상 2a상 이후 조건부 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성과를 보장하기 힘든 신약 개발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올해도 893억원의 정부 예산이 책정돼 있다. 20여 개 기업 중 몇 개 기업이나 성과를 낼지 의문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개발을 중단하면 혈세만 날아가는 셈이다.

정부는 백신·치료제 임상시험을 끝까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성공 여부를 떠나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감염병에 대해서도 대응 가능한 개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기업들도 이윤을 떠나 공공적인 측면에서 백신·치료제 개발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인류의 건강보다는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정부 지원금을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도 마치 자신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공수표를 남발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백신·치료제 개발에 도전하고 있는 기업들이 과연 개발 능력이 있는지, 끝까지 개발할 의지는 있는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정부 정책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작년 임상 지원 예산 2000억원의 집행률이 20%밖에 되지 않고 지금처럼 지원금을 뿌려주는 정책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 지원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지원 대상 평가를 너무 강화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못 했는지, 아직 우리 기초실력이 다져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지원한 것은 아닌지 따져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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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도 2022-04-11 13:38:13
코비드 19관련 미국같은 나라는 여러 제약회사에 수조원씩 공격적으로 투자했습니다. 투자받은 회사들이 다 성공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중의 일부에서만 약을 개발하였습니다. 미국처럼 제약기술이 훨씬 발달한 나라도 위와 같이 해야 제품을 개발할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돈을 받을경우 그 사용처에 대해 면밀히 검토 해야 겠지만 실질적으로(?) 쥐꼬리만한 투자로 약을 개발해 내라???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모든 일이 한번에 될수는 없습니다 반복적인 시행착오와 축척된 연구들이 바탕이 되어야 이로인한 결과물이 나올수 있는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인정못해주는 풍토속에선 과학기술을 발전할수 없습니다.

허언증 2022-04-07 20:11:59
저중에 능력도 없는 것들이 주주들 국민들한테 치료제 백신으로 주댕이 털어서 온가족들이 고점에 주식 팔아쳐먹은 회사있다

기자 2022-04-07 19:21:09
지원 찔끔해놓고 성공하길바라는게 도둑놈심보아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