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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12-09 15:15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전경련의 청와대 이전 경제효과 ‘황당 보고서’…정경유착 망령 어른거린다
전경련의 청와대 이전 경제효과 ‘황당 보고서’…정경유착 망령 어른거린다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2.03.31 19: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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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산하 한경련 ‘대통령 집무실 이전 효과’ 보고서 분석해보니…
“너무 노골적인 측면 있어…국민 공감할만한 근거 내세운 것 안 보여”
서울 종로구 청와대.뉴시스
서울 종로구 청와대.<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서창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기관이 내놓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경제 효과 분석 보고서가 비판에 직면했다. 재계에서도 ‘들여다 볼 가치가 없다’거나 ‘경제단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정도다. 전경련이 청와대 이전 효과를 내세우며 차기 정권에 줄 서기를 ‘열심히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경련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774억원을 출연하는 데 관여해 ‘정경유착’을 주도하면서 해체 위기를 맞은 바 있다.

전경련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련)은 지난 30일 내놓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연간 최대 5조1000억원의 효과를 예상했다. 관광 수입은 연간 1조8000억원, 사회적 자본 증대로 늘어날 국가총생산(GDP)은 1조2000억~3조3000억원에 이른다고 내다봤다.

관광수입 청계천 복원 비교해 1.8조원…“현장 가볼 필요 있나”

한경련이 집무실 이전에 따른 관광 수익 1조8000억원을 예측하는데 사용된 건 서울시의 2015년 보도자료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 10주년을 맞아 2005년 10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억9144만9000명이 방문했다고 발표했다. 한경련은 이 수치를 11년으로 나눠 연간 1740만4000명이 방문했다고 가정했다. 이 또한 엄밀히 따지자면 서울시 자료는 10년치로 연간 1914만명이 맞다.

한경련은 청계천 방문객 1740만4000명에서 한국관광공사가 2018년 발표한 청와대 방문인원 69만6000명을 차감해 연간 1670만명이 방문할 거라고 계산했다. 이 가운데 국내 방문자 1619만2000명이 5만2000원을 지불해 9000억원, 해외 방문객 51만6000명이 관광에 1185달러, 여객 운임에 262달러를 쓸 거라고 산출했다.

한경련이 내놓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 중 관광효과를 예측한 부분.한경련
한경련이 내놓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 중 관광효과를 예측한 부분.<한경련>

대다수 언론이 그대로 인용한 한경련의 보고서 결과는 어떻게 조사 됐을까. 전경련에 따르면 조사 시일은 보름 정도가 소요됐다. 용산에 초점을 맞춰 비용 편익을 분석한 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를 언급한 20일 이후부터 반영됐다. 청계천과 청와대 이전 효과를 비교하면서 현장 방문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경련 관계자는 “연구 수행자가 현장조사까지 진행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왜 중요한 건지 모르겠다”며 “청와대를 상당히 개발할 수 있는 걸 근거로 청계천 효과를 가져다 가정을 한 것인데, 청와대 접근도 막혀 있는 상황에서 개발업자처럼 반드시 방문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계천과 청와대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관람객 수 산출 기준이 아니라 두 장소의 규모만 따져도 그렇다. 한경련이 인용한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청계천 산책로는 총 20km로 녹지 25만㎡(7만5625평), 가로수 1439주, 교목·관목 15만6000주, 수변무대 16개소 등이 갖춰졌다. 진·출입 시설은 55곳으로 수문이 249개 있다.

광화문역과 시청역 사이 청계광장에서 시작해 총 연장 8.1km 이르는 청계천 구간 근방의 지하철역만 어림잡아도 15개다. 보고서에서 언급한 ‘청와대 전면개방 시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경복궁,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 등반로가 개방되는 효과’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청와대 근방에는 북악산뿐이다. 연구를 수행한 김현석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터뷰를 거부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연간 1700만명이라는 건 용산 공원 부지 개발, 국민과의 소통 창구 활용 등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걸 기준으로 국민 소통 활성화 측면을 계산한 것”이라며 “조건이야 가정하기 나름 아니겠나. 그 정도 인원이 안 온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제도적 신뢰 상승’ 근거 우루과이 사례 사실과 달라

서울 용산구 국방부.뉴시스
서울 용산구 국방부.<뉴시스>

한경련은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 국민들의 제도적 신뢰가 증대해 GDP가 1조2000억~3조3000억원 늘어날 거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주요 근거는 우루과이 사례다.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은 집권기인 2010~2015년 관저를 국민에 개방했는데, 이전 2007~2009과 2010~2014년의 평균치를 비교해 봤더니 ‘제도적 신뢰’ 수준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루과이 대통령이 관저를 개방한 건 호세 무히카 전임인 타바레 바스케스 대통령 때부터다. 호세 무히카 대통령 집권기에 관저를 개방해 전임기보다 ‘제도적 신뢰’가 상승했다는 말이 성립할 수 없다는 얘기다. 특히 호세 부히카 대통령 역시 사저 생활을 하면서도 접견 등의 용도로 관저를 사용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이전해 국방부로 들어가겠다는 윤 당선인과 비교할 만한 행보라고 보기 어렵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단체 본연의 임무가 경제 발전 정책 제언이나 국가 미래 비전 제시 등인데, 그런 목적에 어긋나 있는 보고서라는 생각이 든다”며 “차기 정부가 경제단체나 경제계에 힘을 실어주자 전경련이 다시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서 나온 보고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이번에 전경련이 내세운 보고서의 경우 너무 노골적인 측면이 있다”며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근거를 내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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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지 2022-04-05 11:48:13
ㅋㅋ 윤석열이 윤석열 했구만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