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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08-11 12:01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3년 연속 산재사망 포스코건설, 보건복지부 장관상 못 받는다
[단독] 3년 연속 산재사망 포스코건설, 보건복지부 장관상 못 받는다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2.03.23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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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기업’ 장관표창은 못 받고 장관상은 받는다?
올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장관상 기준에 ‘산재’ 포함
포스코건설 송도 사옥.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 송도 사옥.<포스코건설>

[인사이트코리아=서창완 기자] 지난해 지역사회 공헌 명목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포스코건설이 올해는 이 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운영하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장관표창에만 적용하던 산업재해 기준을 장관상에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산업재해로 사망사고를 내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본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감독에 나선 바 있다.

산재 많은데 사회공헌 장관상?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12월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시상식에서 3년 연속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2019년부터 공동 시행해 온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 따른 것으로 포스코건설은 이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고, 지난해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기관·기업에 포함됐다. 장관표창 수상 기관과 기업을 합치면 상위 20여개 업체에 들어간 셈이다.

문제는 포스코건설 사업장에서 지난 3년 동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1월 발간된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을 보면 단체 표창의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표창 추천이 제한된다. 포스코건설은 2019년과 2020년 산재 사업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상을 수여한 협의회 측은 추천 제한의 경우 ‘표창’에 해당되는 것이고, 포스코건설은 ‘상’을 받았기 때문에 공정한 시상이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른 법적 자문도 받았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가 예로 드는 규정은 ‘보건복지부 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이다. 포스코건설이 받은 장관상은 이 규정에서 명시한 우등상의 개념이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표창은 유공에 의한 상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결격 조회를 해서 최근 3년 산재 사건에 대해 체크한다”면서 “다만 장관상은 심사기준에 의거해 잘한 부분에 대한 상을 주는 거라 기준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중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기업 관계자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회공헌센터>
지난해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중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기업 관계자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회공헌센터>

“올해부터 중대재해 이슈 있는 기업 배제”

지난해 수상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협의회이지만, 수상 기준은 개편하겠다고 전했다. 법적 해석에 따라 장관상을 수상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변화를 주겠다는 입장이다.

일반 국민이 장관 표창과 장관상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 만큼 좀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변별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산재 기준을 장관상 수여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법률 검토를 마치고 올해부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통해 장관상에 결격 사유가 있지 않다는 것은 확인했지만, 국민 정서나 인정제 취지를 고려해 개선조치안에는 변경 내용이 올해 반영되도록 작업하고 있다”며 “산재 내용이 반영되면 올해부터는 중대재해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배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회사는 안전 경영을 1순위에 놓고 스마트 세이프티 기술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높여 무재해 현장이 되도록 노력한 결과 최근에는 국내 건설사 중 재해율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140여개 현장 소재 지역에서 정부기관, 지자체 등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나눔 실천을 하고 있다”며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토대로 무재해 달성 노력과 지역사회공헌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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