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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12-09 13:03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한국은행 총재 지명권 놓고 文·尹 기싸움 팽팽한 까닭
한국은행 총재 지명권 놓고 文·尹 기싸움 팽팽한 까닭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2.03.17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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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한은 총재 4년 임기 보장…이주열 총재 재지명까지 받아 8년
통화정책에 대한 시각차 커…현 금융통화위 구도, 긴축 5대 완화 2
서울 중구 한국은행.박지훈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박지훈>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차기 한국은행 총재 지명권을 두고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기싸움이 팽팽하다. 자존심을 건 단순한 기싸움이 아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양측 모두 양보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17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첫 청와대 회동 무산은 차기 한국은행 총재 등 인사권 행사를 둘러싼 양측의 의견차이에서 발생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한은 총재 인사권을 윤 당선인에 넘길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5월 9일까지 (문 대통령) 임기이므로 (인사권을) 문 대통령이 하시지 누가 하겠느냐”고 말했다.

전임 정부에서 일한 한은 총재는 차기 정부에서 임기(총 4년)를 마치는 것이 그간의 관례였다. 박근혜 정부가 2014년 4월 선임한 이주열 총재는 2017년 5월 정권교체에 성공한 문재인 정부에서 자리를 지켰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2018년 4월 이 총재를 재지명해 44년만에 연임한 한은 총재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노무현 정부가 2016년 4월 임명한 이성태 총재는 정권교체를 이룬 이명박 정부에서 임기를 채웠다. 이명박 정부가 선임한 김중수 총재도 박근혜 정부에서 임기를 마쳤다. 문제의 핵심은 차기 정부 출범을 코 앞에 두고 임기가 종료되는 총재가 없었다는 점이다.

긴축정책 이어가려는 文, 완화정책으로 선회하려는 尹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한은 총재 임명권을 둘러싼 이견은 본질적으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금융위원장으로 부채 관리 전문가인 고승범 위원장을 임명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초과한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반면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책에 대해 반대한다.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한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20~40%에서 70%로 일률 인상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출제도만큼 통화정책도 중요하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회의를 주재하는 한은 총재를 비롯해 총 7명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은 통화긴축 입장인 이주열 총재(3월 31일)와 임지원 위원(5월 12일)이다.

현재 통화정책 구도는 긴축 5인과 완화 2인이다. 문 대통령은 긴축정책을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총재의 후임을 지명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긴축 5대 완화 2의 구도를 긴축 3대 완화 4의 구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차기 총재 등 임명권의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 임 위원을 대신하게 될 은행연합회 추천 몫도 현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 대출 억제 상황을 해소하려면 대출제도 변화도 필요하지만 대출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 동결이 중요하다”며 “차기 총재 지명권은 주도권을 떠나서 통화정책 방향성을 두고 전임 정부와 후임 정부가 기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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