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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08-11 11: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김범수 카카오 의장 ‘수난시대’…국감 증인 3번째 소환 ‘진기록’
김범수 카카오 의장 ‘수난시대’…국감 증인 3번째 소환 ‘진기록’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1.10.19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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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산자위 이어 과방위 증인 출석 예정
골목상권 침해, 같은 질문‧답변 되풀이 우려
골목상권 침해 등으로 논란을 빚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오는 21일 세 번째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골목상권 침해 등으로 논란을 빚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오는 21일 세 번째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카카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수난이 끝날 줄 모르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국감) 키워드가 ‘거대 플랫폼 기업 규제’로 떠오른 가운데, 세 번째로 국감장에 나서기 때문이다. 기업 총수가 국감 증인으로 세 번이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특히 김 의장이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 이미 두 차례나 국감에 나가 시정 의지를 보였는데, 또다시 증인으로 소환되면서 업계에서는 과도한 기업 옥죄기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이미 두 차례 국감 출석

올해 국감은 ‘김범수 국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의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를 시작으로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땀을 뺐다. 정무위와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간 사회적 논란이 됐던 카카오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했다.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여겨지는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규정 위반 여부, 가족경영 논란과 최근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골목상권 침해 문제가 대표적이다.

특히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카카오의 사업 부분은 헤어샵과 꽃·간식 배달, 문구 소매업, 대리운전, 스크린골프 등이다.

이번 논란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인상이 신호탄을 쐈다. 지난 8월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의 ‘빠른 택시 배차 서비스’인 스마트호출 이용료를 1000원(야간 2000원) 정액제에서 탄력요금제(0~5000원)로 변경하면서 플랫폼 기업이 독점력을 활용해 수익 극대화에 나섰다는 비판에 맞닥뜨렸다. 이는 골목상권 침범 논란으로 번졌다. 카카오가 인수합병을 통해 사세를 확장하면서 영세중소상인이 활동하는 사업 영역에 발을 들이고 있다는 문제점까지 공론화돼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전면 폐지했고 골목상권 침해 우려가 있었던 꽃·간식 배달 중개 서비스를 철수하는 등 상생안을 내놨다. 특히 지난 정무위 국감에서 김 의장은 카카오모빌리티 사업을 재검토해 상생안을 찾겠다는 추가적인 약속까지 하며 골목상권을 침해는 사업에 절대 진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꽃배달 관련 사업뿐 아니라 문구 소매업 사업까지 철수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7일 열린 산자위 국감에서 문구 소매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에 수긍하며 “제가 생각해도 이 부분(문구 소매업 등 진출)은 옳지 않은 것 같고 철수 방향은 최고경영자(CEO)들과 논의 하겠다”고 답변해 시정 의지를 보였다.

지난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 모습.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 참석했다.<뉴시스>

시정 의지 피력, 자구책 마련 나섰는데 또 소환

김범수 의장이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시정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한 만큼 카카오 내부에서도 문제 소지가 있는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철수 사업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어떤 사업이 실제 골목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또는 어떤 사업을 정리할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만큼 사업 철수로 파트너 등이 피해를 볼 수 있어 구체적인 철수 사업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이 시정 의지를 밝히고 카카오 내부 자구책 마련에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다. 최근 5년간 10대 재벌 총수 중 국감 현장에 실제 불려 나온 이가 단 한 명도 없는 것과 달리 김 의장이 올해 세 번째로 국감 증언대에 서게 되자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김 의장은 오는 21일 열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 증인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국감은 포털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검증과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골목상권 침해 문제에 무게를 둘 것으로 전망된다.

포털 인공지능 알고리즘 검증은 매년 국감 단골 소재이나 나머지 두 사안은 상황이 다르다. 업계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의 경우 정무위와 산자위 국감에서 이미 거론된 문제이고 김 의장이 사과와 철수 의지를 피력한 만큼 기업인 망신주기식 국감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장이 증언대에 한번 더 서더라도 상임위만 다를 뿐 똑같은 질문과 답변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 해결과 상생안은 회사가 하루아침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미 사업 철수 발언을 했으면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지려고 할 텐데 올해 국감 증인으로 세 번이나 소환하는 것은 과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국감에 한 번 더 나간다고 문제 해결이 빨라지는 것도 아니다”며 “상임위만 바뀔 뿐 앞서 두 차례 국감과 비슷한 질문에 이미 나온 답변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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