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부 장관 “LH 직원들 이익 예상 못했을 것” 발언 논란
변창흠 국토부 장관 “LH 직원들 이익 예상 못했을 것” 발언 논란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3.0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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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장관, MBC 기자에게 “개발 정보 미리 알지 못하고 이익 예상 못했을 것”
‘신도시 땅 투기 의혹’ LH 직원들 두둔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 확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마친 후 당대표실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마친 후 당대표실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이들 직원들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변창흠 장관은 지난 4일 언론 브리핑 후 MBC 기자에게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 장관은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건 바보짓이다.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며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안 것도 아니고 이익 볼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의 해당 발언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샀거나 이익을 볼 것도 아니니 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비춰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만약 개발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고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것으로 알았다면, 14명에 달하는 LH의 직원들이 가족까지 동원해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7000평에 달하는 땅을 사들일 이유가 있을지 의문이다.

이 과정에서 이들 직원은 금리가 낮고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농지대출까지 이용했고 시장에서 가치를 쳐주지 않는 맹지를 사들였다. 거주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며, 향후 개발을 예상하고 투기를 위해 토지를 매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특히 문제의 LH 직원들은 토지를 매입해 지분을 쪼개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토지 보상을 노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일부 토지에는 묘목 2000여 그루를 빽빽이 심어놨는데, 이는 향후 토지 보상가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토지 보상은 현금 보상만 있는 것도 아니다. 변 장관의 말대로라면 토지 소유주는 감정평가액만 기준으로 현금만 받고 LH에 땅을 내어줘야 하지만 새로운 토지나 아파트 분양을 받을 권리도 주어진다. 변 장관이 LH 직원들을 감싸기 위해 이런 말을 했다면 논란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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