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영석 의원 “빠르고 신속한 제도적 지원이 벼랑 끝 소상공인 살리는 길”
[인터뷰] 윤영석 의원 “빠르고 신속한 제도적 지원이 벼랑 끝 소상공인 살리는 길”
  • 강민경 기자
  • 승인 2021.01.04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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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상공인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소상공인 사업규제 완화와 복지 향상이 가장 중요한 목표”
윤영석 의원.이원근
윤영석 의원.<이원근>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몰렸다. 천재지변과 다름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불거진 경제위기가 상공인들의 숨통을 움켜쥐는 모양새다. 2020년 9월 국민의힘 소상공인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영석 의원은 세제 지원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조했다. 소상공인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현장에 필요한 시스템을 파악해 지속 지원이 가능한 사회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윤 의원의 주요 활동이자 목표다.


<인사이트코리아>는 지난 12월 18일 국회의사당에서 윤영석 의원을 만났다. 3선 의원으로 당 내에서 소상공인 살리기에 몰두하고 있는 윤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업규제 완화와 복지 향상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사회적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해당되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실질적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 생산적이고 민주적인 정치를 통해 해결 하겠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생존 위기에 쳐해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경남과 부산·울산지역 소상공인들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가지신 것으로 아는데,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어떤가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그중 경제적 타격을 가장 심하게 받는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입니다. 이 분들의 수가 전국적으로 600만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만나 뵈었는데 다들 정말 힘들어하십니다. 법적인 부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더 심각해져서 3단계에 돌입하게 되면,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가 현재 상황 속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전반적으로 지원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영업제한이나 영업금지가 됐을 때 매출이 감소할 텐데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생계유지를 할 것인지 이 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나라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 줄 수 있겠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선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제한이나 금지만 하지, 이에 대한 보상 차원의 지원이 지금 없거든요. 특히 아예 장사를 못하고 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생계가 아주 막막할 수밖에 없어요. 근로자들은 통상적으로 직장을 그만 둬도 6개월간 실업급여가 나오는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그런 것조차 없으니까요. 실업급여를 비롯한 제도적 장치도 지금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임차료 문제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임차료를 내면서 영업을 하고 계신데, 이 임차료를 어떤 방식으로 좀 보조해 줄 것인가도 함께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최근 정치권에서 ‘임대료 공정론’이 언급되면서 임대료 감면 대책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임대료 감면에 대해선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건물주에게 일방적으로 임대료 감면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임대 계약을 중단하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건물주들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 일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춰줄 경우 낮춰준 임대료의 70% 가량을 정부가 보조해준다든지 하는 식의 선순환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외국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임대료를 낮추는 것을 임대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입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윤영석 의원.이원근
윤영석 의원.<이원근>

- 정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 자체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셨던데요.

“그렇습니다. 지원 방안도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데다가 정부의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소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봤는데, 지난 8월 말 기준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에 총 695억여원 중 32%인 223억원만 사용됐더라고요. 당시 한 해의 3분의 2가 지난 시점이었는데 예산 집행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정부가 예산 편성을 해놓고도 적시에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인거죠. 그러니 소상공인들은 또 얼마나 어렵겠어요.”

- 소상공인 문제와 더불어 최근 유심히 살피시는 사회적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위기에 처한 것도 문제지만, 이 경제적 위기가 가족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 더욱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휴직(휴가) 등의 제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부부 근로자의 경우 이 제도를 각각 사용할 수 있지만, 한부모인 경우에는 혼자서만 이 제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자녀 양육과 가족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한부모인 경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가족돌봄휴직은 90일에서 120일로, 가족돌봄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림으로써 제도적 형평성을 강화하고 한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 3선 의원이신데 의정활동을 펼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크게 경제와 정치 두 가지 측면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제·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경제 운영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 발생하는 실업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놓쳐선 안 되기 때문이죠. 또 정치가 국가운영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 그 자체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또 생산적인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당대표 출마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첫 걸음은 ‘정당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1987년 이후 민주화가 됐지만, 현재 몇몇 정당 내부는 전혀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정당의 리더인 당대표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정치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립돼야 국가 전체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근간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국회의원 각각이 소신을 갖고 입법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정당 내부에서 민주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참의미를 이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 당대표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는 무엇입니까.

“당대표가 바뀔 때마다 정당이 바뀌고 공천이 바뀌는 그런 형식을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고 시스템화 된 그런 정치가 필요하고요. 정보통신혁명을 맞이한 4차 산업시대에 정당도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디지털 정당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되면 직접 민주주의와 가깝게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당의 민주화’ ‘디지털 정당화’를 기반으로 한국 정치의 정당 운영 시스템을 바꾸는 당대표가 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정치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윤영석 의원

* 학력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졸업

- 듀크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

* 경력

- 1993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 1993~1995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 행정사무관

- 1995~2004 서울특별시청 문화정책팀 팀장

- 2004~2007 서울특별시청 마케팅담당관

- 2009~2010 아시아도시연맹 이사장

- 2010~2012 중국 북경대학교 방문학자

                  미국 하버드대학교 객원연구원

- 2012~2016 제19대 국회의원 (경남 양산시·새누리당)

- 2014~2015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2016~2020 제20대 국회의원 (경남 양산시갑·자유한국당)

- 2018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 2018~2019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위원장

- 2020.09~ 제21대 국회의원(경남 양산시갑·국민의힘)

               국민의힘 소상공인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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