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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3-02-09 14:32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팩트체크]유류세 내리면 부자와 정유사 배만 불린다?
[팩트체크]유류세 내리면 부자와 정유사 배만 불린다?
  • 금민수 기자
  • 승인 2018.10.26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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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시적 15% 인하 결정에 갑론을박...부유층이 서민층보다 혜택 큰 것은 사실
지난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금민수 기자] 지난 24일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방안이 담긴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11월 6일부터 6개월 동안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15% 인하한다. 실제로 회의장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유류세를 15% 인하해 서민·자영업자 유류세 부담을 약 2조원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가 인하되며 LPG 부탄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대상이 된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가격을 환산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111원, 경유는 79원, LPG부탄은 28원 내려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가 부자와 정유사 배만 불릴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진짜 그럴까. <인사이트 코리아>가 사실 관계를 따져봤다.

유류세 인하는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

<자료=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

유류세 인하로 기름값이 반드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휘발유와 경유는 세금과 정유사 가격이 소비자 가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휘발유와 경유 소비자 가격은 크게 세금과 정유사 가격 그리고 정유사유통비용, 주유소의 유통마진,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서 발표한 10월 3주 국내 석유제품 주간가격동향에 따르면 휘발유의 경우 세금이 53%이며, 경유는 세금이 45%다. 또한 정유사 가격에서 휘발유의 경우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3%이고, 경유는 52%를 차지한다.

휘발유 1ℓ를 기준으로 유류세 종류를 보면 교통세,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세율 10%),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 붙는다. 여기서 교통세는 2009년 이후부터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주행세와 교육세도 변동이 없었다. 또한 교통세는 정액제라서 국제 유가의 변동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때문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통해 가격인하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기름값 구성 요소.<자료=한국납세자연맹>

경유와 휘발유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국제유가 변동이다. 정유사 가격은 출고가격으로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금액이다. 정유사 가격은 크게 수입원가, 관세, 수입부과금, 정유사 유통비용으로 이루어 진다. 이중에서 수입원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수입원가는 국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을 말한다.

실제로 2008년 당시 정부는 10개월간 유류세를 10% 인하했지만 국내 유가는 떨어지지 않았다. 민주평화당 소속 유성엽 의원실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전과 가격을 비교했을 때 국내 휘발유 가격은 약 3%의 인상률을 보였다. 또한 동기간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한 국제 유가는 7.8% 올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12년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당시 국내 유가 상승 원인은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정유사의 세전 가격 급등과 부가가치세 상승 효과 때문으로 이로 인해 유류세 인하 효과가 없어진 것으로 진단했다.

정부는 향후 유가는 2008년과 같은 단기간의 급등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외부기관의 대체적인 전망이라고 밝혔지만 국제 유가의 변동성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최근 자말 카슈끄지 피살 파문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국제 유가 흐름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자와 정유사 배를 불리는 정책이다?

유가 상승기인 2009년 이후 국내 휘발유 가격의 비대칭성은 싱가포르 국제현물시장 휘발유 가격의 비대칭성보다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서 말하는 가격의 비대칭성은 국제 제품값이 오를 때는 국내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반면 국제시세가 내릴 땐 국내 가격이 조금만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실제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싱가포르 국제 현물 시장의 석유 가격 역시 상승기에는 평균 배럴당 2.7달러 상승하고 하락기에는 2.5달러 하락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상승기에는 평균 리터당 10.3원 상승한 반면 하락기에는 6.4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유사 및 주유소의 운영 주체는 기업 및 사업가로 이윤 추구가 목적이며, 이로 인한 가격 비대칭성은 국제 유가 상승 시 휘발유 가격 급등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는 세전가격인 출고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다.

<자료=한국지방세연구원>

유류세 인하에 따른 혜택은 부유층이 서민층보다 큰 게 사실이다.

지난 2008년 2분기 저소득층인 1분위(소득하위 20%) 가구는 월 평균 휘발유 소비량이 13.1ℓ에 그친 반면, 5분위(상위 20%) 가구는 82.5ℓ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유류세가 ℓ당 75원 하락했으므로 1분위 가구가 월평균 880원의 인하 효과를 누렸다면, 5분위 가구의 혜택은 5578원에 달했다.

또한 휘발유 지출액이 분위별로 차이가 많이 났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월평균 휘발유 지출액은 2000년 1만5305원에서 2013년 2만3027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5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월평균 휘발유 지출액은 2000년 8만2518원에서 2010년 11만5724원으로 증가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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